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동포 대상 비자·체류허가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됨에 따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 확대(비전문 분야 허용)를 추진한다.

국내 체류 동포(87만 명) 중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55만 명(63%)이며 이 중 중국동포·고려인이 약 80% 차지하며, 중국동포와 고려인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9만 명(10%)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사상 최대였던 2011년 약 30만 명 대비 약 21만 명 감소)다.

법무부는 또 동포 체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착 동포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장기체류자는 196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분야 우수인력과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청년 드림 비자’는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에게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를 양성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의 수요를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의 개선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선 단순히 인력 부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의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노동조건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민자 사회통합·과학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도 전액 무료에서 일부 유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국인의 국내 체류 여건 정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검증·선별을 거쳐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변호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체류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이 잘 지켜지는지가 이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E-9(비전문취업비자)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하루 10명 이상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이 왜 이탈하는지, 이탈한 이들을 어떻게 다시 법의 테두리로 데려올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